국민은 대체로 춥다. ‘3040 고용이 OECD 바닥권’이란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대통령 무책임제’를 떠올렸다. 경제학엔 ‘고통 지수’란 게 있다. 실업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다. 역대급으로 치솟았는데 주된 지지층이 주요 피해자다. 정권 수립 기여도만 보면 2030 세대 역할은 민주노총 못지않다. 최순실 모녀의 ‘엄마 찬스’에 가장 앞장서 촛불을 들었다.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90%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빙하 속에 갇혔다. 여당 대표는 국회에서 ‘공정과 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청년 재난 시대’라고 사과했지만 말뿐이다. 달라진 것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주인이 패배자 되는 전쟁 또 시작
제왕적 대통령 악순환 탈출 위해
권력분산·협치가 선거 쟁점돼야
주인이 패배자 되는 전쟁 또 시작
제왕적 대통령 악순환 탈출 위해
권력분산·협치가 선거 쟁점돼야
한 표만 많이 받으면 ‘뭐든 내 맘대로’, 한 표라도 적으면 죄인이다. 야당은 정권 내내 반대를 위한 반대에 열중하다 그 한을 보복으로 푼 다람쥐 쳇바퀴가 우리의 헌정사다. 독재에 그토록 반대하다가도 정권만 잡으면 그대로 따라가다 만신창이 됐다. 대통령만 하면 감방에 가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민 모두가 이런 정치에 결함이 있다는 걸 안다. 이젠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누가 정권을 잡든 이런 풍경에 변화가 생길 거라고 믿는 사람은 정작 많지 않다. 대통령까지 탄핵으로 쫓아낸 대한민국이지만 정치는 늘 그 타령이다.
정권의 힘이 다 빠져야 뭔가 바꾸자고 나서기 때문이다. 풍파만 만든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추진이 그랬다. 당연한 일이다. 개헌은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 임기 내내 진 쪽을 죄인 취급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다가 느닷없이 개헌하자면 나머지 절반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집권 전에 ‘내가 마지막 대통령’이란 개헌 약속으로 치고받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쉽지 않을 거다. 아니 가능성 없는 얘기다. 그래도 먼저 버리고 바꾸는 경쟁만이 대통령 잔혹사를 끊어낼 수 있다. 유권자가 압박할 순 있다.
모든 대통령이 ‘국민 머슴’을 자처했다. 그런데 힘센 머슴이 주인 말을 안 들을 땐 방법이 없다. 어떤 충격적인 부적격 사유가 나와도 전임자 탓, 야당 탓이다. 주인을 패배자 만드는 그런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그래서 폐단을 끊자면 지금이 적기다. 누가 집권하든 감방에 안 갈 수 있고 국민이 승리하는 길이다. 내가 마지막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만들어내면 다. 어차피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것 자체엔 여야가 동의한다. 그래야 차악을 선택하는 악순환에서 최선을 고르는 선순환으로 탈출할 수 있다. 그게 선거다운 선거다. 가을아 돌아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