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홍익대 응시 사실 없는데"…박형준 선거법 ‘기소 여부’ 6일 결정

박형준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 기소 여부가 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박 시장에게 제기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이날 고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7일이면 끝난다.  

민간인 불법 사찰·자녀 입시청탁 의혹 집중 수사

검찰은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 지시 의혹과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민간인 불법 사찰 지시 의혹은 당시 사찰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박 시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 시장은 “딸이 홍익대 미대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며 입시청탁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딸이 홍익대에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했다. 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맞대응해 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3월 1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엘시티 특혜 의혹 해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은지 기자

박 시장 측 “증거 없어”…기소되면 재선 불투명  

박 시장 측은 “대부분 정황만 있지 증거가 없는 무리한 사안”이라며 불기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박 시장 측은 ‘정치적 기소’ 프레임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단 하나의 혐의라도 기소하면 박 시장 재선 도전은 어려워질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기간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거센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박 시장에게 당이 공천을 줄지는 미지수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