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토론회는 정책기획위원회·일자리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교육회의·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형수 저출산위 부위원장 '한방 정책' 경고
서 부위원장은 "정당성과 실효성 회복에는 출산 장려라는 직접적인 경로를 통한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다른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출산 효과가 나게 우회, 간접 경로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크게 보면 가족지원 정책, 즉 태어난 자녀를 잘 키우고, 쉽게 키우게 하면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런 가족지원 정책이나 사회경제 정책보다 직접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으로 가는데, 그런 유혹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골적인 출산 유인 정책보다는 가족 지원을 충실히 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기본 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부위원장은 가족지원은 저출산과 관계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지원 예산은 출산장려를 직접 목표로 하지 않고, 아동 발달, 여성의 고용, 성 평등 등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출산이 해결돼도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예산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예산을 들여 출산 효과를 내야 한다는 이런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싱가포르가 출산 장려를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특별한 나라이며 의료, 주택, 연금 등 완전한 사회보장이 되어 있다"면서 "2001~2017년 (출산 장려) 예산이 5배로 늘었는데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금전적 지원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