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의 잠수정 동향은 최근 8년 중 2018년에 가장 활발했다. 주로 함흥 기지에서 출항한 잠수정들이 동해에서 대남 침투 훈련을 벌였는데, 120여회(2014년)→80여회(2015년)→90여회(2016년)→90여회(2017년)이던 훈련 횟수가 2018년에는 150여회로 늘었다.
2015년 이후 80∼90여회였던 침투훈련이 2018년엔 2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9년에 침투 훈련은 다시 90여회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훈련 파악하고도 비공개"
군 소식통은 “우리 위성으로는 북한군이 기만용으로 갖다놓은 더미(모형 잠수정)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며 “정확한 출항 움직임은 전적으로 미군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ㆍ미 군 당국은 이런 잠수함정의 동향에 대해선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잠수정의 동향을 알면서도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만 골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도 북한이 대놓고 미사일을 쏴도 ‘종전선언’을 외치는 상황이니, 이런 수면 아래 위협을 공개했겠느냐”며 “정상회담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임기 말 정상회담을 또 추진하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 대잠훈련은 축소
또 1994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던 한ㆍ미 연합 대잠 해양탐색훈련(SHAREM)은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그간 해군은 이 훈련에 대해 “한ㆍ미 연합 대잠 작전 능력을 끌어올리는 훈련”이라며 “북한 잠수함 침투 위협이 높은 동해상에서 실시한다”고 설명해왔다. 이를 위해 훈련 때마다 대규모 전력이 투입돼 일주일 정도 고강도 훈련을 했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동ㆍ서ㆍ남해 모두 수중 환경이 각각 달라 북한군 입장에선 잠수함정을 은밀히 침투시키기에 유리하다”며 “그런 환경에 맞게 대잠 훈련을 해야 하는데, 특히 동해 상에서 중요한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의지와 달리 북한의 대남 침투 야욕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한ㆍ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 정보 실패와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북 훈련 막은 건 코로나19”
한편 군 당국은 북한군이 지난해부터 잠수정ㆍ반잠수정 침투 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한 조치로 관측된다.
군 소식통은 “밀폐된 잠수정 특성상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다”며 “대남 침투의 핵심 특수자산인 잠수정 병력에 타격이 안 가도록 조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경제제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경 봉쇄를 감행했을 만큼 코로나19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과 비슷한 조치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