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날 고발사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함에 따라 향후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공수처가 키를 쥐고,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가 됐다.
檢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현직 검사 연루 의혹 확인”
이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포함해 당시 정책관실 검사들의 연루 정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수사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14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최 의원은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지시 등을 받아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 자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며 직권남용,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손 검사가 김 의원과 주고받았다고 하는 텔레그램 대화에 표시된 ‘손 준성 보냄’의 ‘손 준성’이 손 검사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손 검사는 이날 “기존에 수차 밝힌 바와 같이 저는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손 검사와 함께 근무한 다른 검사가 고발장 작성‧전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얘기도 검찰에서 나온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손 검사와 함께 대검 수사정보정책실에서 일한 성 모 검사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 역시 성 검사에 대해선 별도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9일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개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리고 지난 10일과 13일에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28일에는 손 검사 및 성 검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이첩 사건은 기존 수사를 해온 수사3부에서 맡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尹 공수처 넘긴 김오수…“대장동 여야·신분·지위 막론 철저 수사”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사건과 관련해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공수처는 대신 고발장을 접수한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들을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수수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10월 1일 검사 추가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긴 하지만, 수사 투입에는 시간이 걸린다. 공수처는 야당의 대선 주자 선출(11월5일) 일정을 고려해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을 늦어도 다음 달 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손 검사 등에 대한 검찰의 발 빠른 공수처로의 이첩이 다른 수사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뒷말도 나온다. 허위 작성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바탕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6월 14일 핵심관계자인 이규원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