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민대가 검증하지 않기로 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며 “대학이나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건희씨의 2008년 박사 논문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