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6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021~2025년 국가식량계획을 확정했다. 먹거리의 공급부터 친환경적 생산·소비, 소득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해소 등 최근 심화하는 먹거리 관련 요구를 담았다.
먼저 국민 먹거리 공급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식인 쌀은 최근까지 매년 35만t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10만t을 추가해 45만t을 사들인다.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그간 소비 가능한 기한보다 짧은 유통기한으로 발생하던 음식물 손실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음식물 폐기 등의 비용에 국가적으로 연간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기본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10년마다 국가식량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예산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