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골과 평민 나눈 ‘재난지원금 계급표’ 등장
최근 온라인에서는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떠돈다. 이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평민’(재난지원금 지급)과 ‘노비’(재난지원금 지급+10만원)로 분류된다. 재산세 과세 표준과 금융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한 이들은 상위 3%로, ‘성골’에 속한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으면 ‘진골’(상위 7%), 건강보험료 기준만 초과하면 ‘6두품’(상위 12%)에 비유됐다.
“박탈감” “자격지심”…코로나19가 만든 新계급?
지원 대상이 아닌 쪽을 향한 날 선 반응이 뒤따르기도 한다. “재난지원금 못 받아서 서글프다”며 한 대학생이 올린 글에는 “너희 집이 잘산다고 자랑하냐”고 쏘아붙이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재난지원금 선정 안 된 거 굳이 SNS에 올리는 친구들은 자기가 부자인 걸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런 걸 즐기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여기에는 1000여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리며 한때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지급 대상이 아닌 쪽은 “정말로 못 사는데 못 받는다”며 하소연했고, 받는 쪽은 “안 받더라도 잘 사는 그 형편이 차라리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자체는 쏟아지는 이의신청에 골머리
이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 지자체는 국민신문고나 전화·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민원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한다.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8월 기준 118만 명)의 관계자는 “지난 나흘간 콜센터 유선 상담으로 1만 3000여건, 이의 신청만 1219건 들어왔다”고 밝혔다. 문의 대부분은 지급 대상 제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수원시 관계자는 전했다.
오는 13일부터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면서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지만,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보통 설명부터 요구한다”며 “이의 신청 관련 민원이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 신청까지 감당하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