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자사고 정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학부모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6월부터 서울 지역 학부모 등 1003명에게 교육 현안 관련 의견을 물었다. 자사고 20개가 서울에 밀집한 점을 고려해 서울 학부모로 조사 대상을 정했다.
앞서 2019년 교육부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사고들은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데다가 전환 시점이 다음 정부가 들어선 뒤라 자사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폐지에 '강남 8학군' 부활 우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2019년 '자사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비슷한 우려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고교평준화제도 아래에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면 특정 지역(강남 등) 또는 특정 고교가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사고 폐지와 강남 선호 사이에 큰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이만기 유웨이평가연구소장은 "2000년대 초 인기를 끈 '강남 8학군'은 자사고가 도입되면서 영향력이 줄었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이 나온 뒤 최근엔 강남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가 다시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권 바뀌면 자사고 폐지도 무산" 전망 절반 넘어
교육계에서는 이처럼 교육부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높은 이유는 자사고 폐지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탈락에 반발한 자사고들이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법원이 자사고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는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 정책 낙제점…'정권 버팀목' 40대도 등 돌려
▶사교육 부담 경감 48점 ▶입시제도 혼란 해소 48점 ▶기초학력 증진 53점 ▶교육격차 해소 50점으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온라인 수업 내실화 정책이 60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40대는 현 정권의 정치적 버팀목으로 꼽히지만,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는 가장 부정적이었다. 조사 결과 40~44세 학부모의 교육정책 긍정 평가는 21.1%로 전체 연령 가운데 가장 낮고, 부정 평가는 66.6%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