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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직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측은 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서울시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 3년 만에 판결이 확정되게 됐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B공원녹지사업소 관리소 직원 A씨는 2017년 11월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C씨와 수목원으로 출장을 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를 수목원 인근에 있는 한 ‘남근카페’로 데려갔다. 이 카페는 음식 식기류와 내부 인테리어 등이 남성의 성기모양으로 돼 있다.
C씨는 사무실로 복귀해 동료 직원들에게 자신이 느낀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에 대해 토로했다. 서울시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2018년 11월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2017년 12월 프로그램 워크숍 준비물을 구입한다며 C씨와 함께 매장에 갔다가 C씨에게 속옷을 사준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C씨는 A씨로부터 받은 속옷을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신고할 때 함께 제출했다.
징계 이후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취소 소청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원 처분을 취소하면서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A씨와 C씨가 업무분장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에 비춰 A씨의 비위행위가 부각된 면이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A씨는 이 결정에도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관리소장이 해당 카페를 들르라고 했다’는 A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으며, A씨가 C씨에게 의도적으로 속옷을 사줬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A씨)에 대해 이뤄진 감봉처분은 공직기강 확립, 성희롱행위 방지의 공익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기준에 합리성이 있다”면서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가장 낮은 기준에 따라 이뤄진 감봉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행동은 C씨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했고 원고의 직무를 보조하는 C씨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행동에 제대로 된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면서 “더구나 C씨가 원고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서울시의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받아들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정년퇴직을 하면서 징계를 피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 처분 대상자의 의원면직은 불가능하지만, 정년퇴직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해 징계를 이유로 막을 수 없다”며 “개인의 명예회복은 어려워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