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이들 정당의 요청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같은 조사에선 의원 12명의 법령 위반 의혹이 발견됐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에게 제기된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은 13건이다. ▶농지법 위반 6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4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의원 본인이 연루된 사건이 8건,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5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출발점인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 조사에선 전체 적발된 16건 중 2건이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의혹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권익위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소유한 농지는 부산·인천·세종·충남·경북·강원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선 “이혼 준비 과정에서 의원의 배우자가 친오빠 명의로 돌려놨던 재산이 드러나면서 명의신탁 의혹이 알려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 발표에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며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의 법령 위반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권익위 조사 결과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지난 6월 당 대표 선출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하지만 실제로 탈당을 한 의원은 없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만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명을 받아 출당 조치됐다.
권익위의 발표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온전히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최근 여러 당내 갈등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전원 출당 또는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둘 경우 여론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당내 반발은 불가피하다. 특히,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속한 대선 후보 캠프와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짙어 정치적 부담이 크다. 하지만 이 대표가 기존에 “엄격한 기준”을 언급한 만큼 약한 징계를 선택하기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