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유엔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1948년 12월 11일 유엔 총회 결의 195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인정받았다. 유엔군의 6ㆍ25 전쟁 파병 근거가 된 건 1950년 6월 2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83호였다.
하지만 유엔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쉽게 품지 않는 엄한 부모 같았다. 미국과 옛 소련의 대립구도로 수십년 간 한국의 유엔 가입은 좌절됐고, 냉전이 끝난 뒤인 1991년에야 유엔에 입성했다. 이후 유엔 사무총장 배출, 두 차례의 안보리 비 상임이사국 수임 등 한국은 ‘준비된 회원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국 '유엔 외교'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본다.
하지만 유엔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쉽게 품지 않는 엄한 부모 같았다. 미국과 옛 소련의 대립구도로 수십년 간 한국의 유엔 가입은 좌절됐고, 냉전이 끝난 뒤인 1991년에야 유엔에 입성했다. 이후 유엔 사무총장 배출, 두 차례의 안보리 비 상임이사국 수임 등 한국은 ‘준비된 회원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국 '유엔 외교'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본다.
①42년 걸친 ‘유엔 입성’ 도전기, 그 막전막후 [상(上)]
“이미 사전에 이해가 이뤄진 데 따라 새로운 회원국들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투표 없이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군요. 이에 따라 북한과 한국의 유엔 가입 권고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내전을 겪고 국토가 초토화됐던 나라가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 유엔 회원국의 위상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본다. 역사적 기록의 의미이자,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저력의 근원 분석이다.
#40~50년대 소련에 막힌 5전5패
같은해 11월 재심 신청도, 6ㆍ25 전쟁 뒤인 55년 12월 미ㆍ중의 한국ㆍ월남 가입 동시 권고 제안도 모두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56년에는 미국을 비롯, 13개국의 지원사격이 있었지만 여전히 소련은 요지부동이었다.
좌절만 맛본 5전 5패. 결국 정부의 유엔 가입 노력도 70년대까지 중단됐다.
#남북, 장외서 체제 경쟁
하지만 같은날 김일성 북한 주석은 ‘조국 통일 5대 강령’을 발표하고 “단일한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을 주장했다. 유엔 가입 당시 외무부 유엔과장이었던 이규형 전 주중 대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김일성 주석은 남북한이 각기 유엔에 가입하면 한반도의 분단이 영구화한다며 반대했고, 이는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고 돌아봤다.
사실 70년대는 유엔에서 남북 간 체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였다. 하나라도 더 많은 국가와 수교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사안에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외교전을 벌였다. 유엔에서는 국력과 관계없이 모든 회원국이 동등하게 한 표씩 보유하기 때문이었다.
#서럽디 서러운 옵서버 신세
회원국이 아니니 유엔에 대사를 주재시킬 수도 없었다. 뉴욕 총영사관으로 발령낸 뒤 유엔 외교 업무를 보게 하는 식의 편법으로 수십년을 버텼다
#거대한 조류의 변화, 드디어 온 기회
이규형 전 대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돌아봤다.
“그 때만 해도 해외에서 개별적으로 동구권 외교관들을 접촉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88년 1월 말쯤인가, 제가 도쿄에서 제3국 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소련 외교관이 만나자고 했어요.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적어도 좋다’고 하더니 ‘소련은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공식 통보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소련도 동서 진영 간 냉전을 해소하는 흐름 속에 있었던 거죠.”
#북방외교, 기회의 틈을 넓히다
유엔 가입 당시 유엔 대표부 파견 서기관이었던 오준 전 주유엔 대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냉전에서 패배한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체제를 전환하면서 그 일환으로 우리도 소련과 수교가 가능해졌다”며 “냉전 체제 붕괴의 반사적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와 오랜 동안 추구했던 외교 목표인 유엔 가입을 달성한 것인데, 역사의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냉전으로 인해 한국에 굳게 닫혀있던 유엔의 문이 냉전 종식과 함께 열리고 있었다.
[하(下)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