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정보게시판의 모습.2021.2.9/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발주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학계, 전문가, 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17일 개최할 예정이며 이달 안에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한다.
국토부 중개보수 개편 연구용역 결과 공개
고가 주택은 최대 절반 이상 중개보수 줄어
6억원 미만은 중개업계 요구대로 현행과 동일
17일 토론회 거쳐 이달안 최종안 마련 계획
매매 중개보수 개편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국토연구원은 권익위가 권고한 4가지 안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2안을 바탕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거쳐 새로운 3가지 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거래금액 구간별 고정 요율을 제안했던 권익위 권고안과는 달리 상한(협의) 요율이 적용된다.
1안은 거래금액 2억~12억원의 상한 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원 이상의 상한 요율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2안은 1안과 달리 9억~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9억원 이상 요율을 세분화했다. 3안은 2억~6억원까지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했다.
매매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에 따라 10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 시 최고 900만원이던 중개보수가 1안 400만원, 2·3안 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게 된다. 15억원 아파트는 1350만원에서 1~3안 모두 1050만원으로 22%(300만원) 감소한다. 다만 현행 최고 400만원의 중개보수가 책정된 8억원 아파트 거래 시 1·2안은 320만원으로 80만원 줄어들지만, 3안은 변동이 없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가격 구간에 보수 요율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거래금액 6억~9억원 구간에서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 때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의 안에 따르면 6억원 매매 거래 시 중개보수는 240만~300만원이고 임대차는 180만~240만원이 된다. 또 10억원 임대차 거래 시 중개보수는 현행 800만원(상한 요율 0.8%)에서 1안 300만원, 2·3안 400만원으로 조정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차 중개보수 개편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국토연구원의 1~3안 모두 매매금액 6억원(임대차는 3억원)까지는 중개업계의 요구대로 현재와 보수체계가 동일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 중 6억원 미만의 비율은 61.5%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에서는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도 대폭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개업계에서는 중저가 주택 중개보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중개보수 개편 외에도 ▶주택성능감독관 제도 도입 ▶부동산 중개 공제조합 신설 ▶부동산 중개정보 포털 운영 ▶공인중개사 선발 인원 제한 ▶중개보조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17일 오후 2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거쳐 이달 안에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국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이번 온라인 토론회에는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댓글을 통한 의견 개진도 가능하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등에서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협회는 "국토부는 7차에 걸친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조차 다음 회의에서는 매번 후퇴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는 등 무성의한 자세만을 견지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