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북측 지령에 포함된 대북 ‘통일밤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여권 중진 의원들과 만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스텔스기 반대한 文 대선특보 출신…“선양서 2만달러 공작금 수령”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들이 2017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택시에서 만난 뒤 “한국으로 돌아가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수차례 중국 현지 식당이나 스타벅스 2층 야외 테라스 등에서 북한 공작원 3명을 접촉했으며 구속된 3명 중 두 명이 북한 공작원을 스타벅스 등에서 만나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양의 대형 마트 사물함에서 미화 2만달러(한화 약2270만원)의 공작금을 찾아 인천공항으로 들여왔다고 수사기관은 주장한다.
피의자 측 “중국 유학 중인 자녀 문제로 관련 인사와 만나 문의한 것”
수사기관은 이들이 이후 국내에서 중점적으로 벌인 F-35A 도입 반대 운동뿐 아니라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활동, DMZ 인간띠잇기 운동, 21대 총선 참여 등이 모두 북한의 구체적 지령과 연관된 활동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통일밤묘목 운동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외교통’으로 다선 의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고위 관계자를 만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본지와 통화에서 “묘목 관련해서 활동가들을 만난 건 맞다”며 ”그러나 이후엔 어떤 접촉이나 연락을 한 적이 없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다.
피의자 A씨는 중앙일보에 “영장심사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했던 거의 모든 활동을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확대했다”며 “우리가 접촉한 여권 인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확대할 의도”라고 반박했다.
현재 사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4명 중 최소 3명은 2017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으로 임명돼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또 일부는 지역 언론사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A씨는 “불법 사찰을 통한 사건 조작”이라며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와 가족들은 현재 국정원과 청주지검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法 ‘임의 수사가 원칙’ 체포영장 기각…‘공안수사 특수성 고려 않나’
그러나 이에 공안 수사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 특히 간첩 사건 수사 기법 상 이례적인 기각 사유”라고 비판한다. 공안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간부는 “정보가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특수한 수사”라며 “수사의 밀행성이 중시된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이들 중 3명은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그들의 지령에 따라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등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평이 나온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간첩 혐의를 받는 4명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특보단 일원들”이라며 “대한민국에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 정부 재난지원금 자원 마련위해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을 5600억 원 가량 줄였다”며 “이 간첩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