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정하자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가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제외된 12%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지급 대상이 늘면 지자체의 제정부담이 더 늘어난다”며 “참여가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모든 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중”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이 경기도에 모두 몰려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군수협의회나 경기도에서 공식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도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원 142명 중 13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찬성 기초단체 “선별 지급보다는 보편지급해야”
이들은 경기도에 보낸 건의문에서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득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경기도가 더 분담하라”는 지자체도
전날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경기지역 단체장(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 회의에선 상당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인데 다른 지자체가 다 줄 때 우리만 참여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경기도가 7대 3이나 8대 2 등 추가 지원금 다수를 부담한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 지자체 등 대도시들이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일부는 ‘경기도가 예산을 더 부담한다면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최종 결정은 경기도가 할 것 같다. 각 지자체의 의견을 잘 정리해 경기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