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조는 다음달 16~19일 서울·대전·대구·부산·인천·광주 등 6개 도시지하철 노조 합동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지난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행위 발생을 결의했다. 6개 도시철도 노조가 한번에 쟁의에 나서기로 결의한 건 사상 처음이다. 노조는 이번주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구조조정 중단, 임금삭감 철회 등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찬반 투표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측 “적자 쌓여 구조조정 불가피”
노측 “코레일처럼 정부가 지원해야”
내달 16~19일 전국 노조 투표 예정
사측이 내놓은 건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이다. 공사는 전체 직원 약 1만6700명의 10%인 직원 1539명을 감축하고, 복지 축소, 임금 동결 등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마련했다. 일부 업무는 외부에 위탁하고 심야 연장운행은 폐지해 인원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당초 공사는 직원 1000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오 시장이 더 강력한 자구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인력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6년째 동결된 지하철 기본요금,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지하철 환승 할인 등이 적자의 주 원인인데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도 거론된다. 안전 관련 핵심 업무까지 외주화돼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건’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6대 도시철도가 사상 처음으로 합동 총파업을 벌인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둔 한 달이 총파업 돌입의 분기점이다. 노조가 서울지하철 등에 대한 정부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코레일에 매년 무임수송 등에 따른 손실액 60%가량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교통공사에도 이와 같은 지원을 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형평에 맞는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우선 손실액의 1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목표로 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지원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노조가 일부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는 등 타협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에도 노조가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파업 직전 노사가 임단협에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빠르면 9월 초중순에 주간 파업에 돌입하고 다른 지역은 10월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그 전까지 사측을 비롯해 국회, 지자체 등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