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자 교육부가 학습 결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지 두달여 만이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중·고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이 13%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년까지 학력미달 학생 203만명, 방과후 '보충수업'
이와 함께 교·사대 등 대학생과 지역 강사를 활용한 '예비교원 튜터링' 사업도 진행한다. 대학생 튜터가 학생 4명을 맡아 월 40시간씩 4개월간 보충학습과 상담을 한다. 예산 1057억원을 들여 튜터 2만여명을 확보하고, 내년 24만명을 지원한다. 참여 대학생은 근로장학금(시간당 1만1000원)을 받고,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도움닫기 프로그램과 예비교원 튜터링을 합쳐 약 203만여명이 학습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학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3배 이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확대하는 정책도 있다. 강사나 기간제교원 등이 협력교사로 참여하는 '1수업 2교사' 제도는 현재 1700개교에서 2200개교로 늘린다. 정서행동과 돌봄 등 지원을 확대한 '두드림학교'도 6000개로 확대한다.
'보충수업' 예산은 확보했지만…교사 충원 어쩌나
교육부는 교사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각 학교에 공을 넘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교사 수급은 교육청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보충 수업에 참여할 학생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진단과 추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교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보충 수업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사항을 포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요청과 협조 당부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전 회복"이라는데 구체적 목표 없어
이번 종합방안에는 학습 결손 대책 뿐 아니라 학생의 사회성 회복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하지만 또래활동이나 체험학습을 강화하는 등 기존 대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개학이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2학기 등교가 불투명해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교확대는 교육 회복을 위한 핵심인 만큼 2학기 전면등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정을 반영해야 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2학기 관련 학사일정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현재 기준상 거리두기 4단계는 등교 중지, 3단계는 일부 등교다. 전면 등교는 2단계부터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추가 검토를 하고 있어 아직 말씀드릴 시점이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