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시간에 충전하고 비싼 시간에 팔아
샌드박스지원센터, 전기차의 남은 전기 판매 한시적 허용
현행법상으로는 전기차 ‘충전’과 동시에 전력망에 ‘방전’할 수 있는 양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했다. 또한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건물 등에 직접 공급할 수 없었다. 산업부는 “국내외 V2G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전력수급 안정화에 대한 시장테스트가 필요하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부산정관에너지는 양방향 충전기 25대, 전기차 50대를 이용해 기존 전력망과 부산 정관신도시 내 아파트 2만8000세대, 공공·상업시설에 전기를 공급한다. 실증사업에 약 50억원을 투자해 실증 참여자에게 전기차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필요한 건물이나 전력망에 전기를 무료 공급한다. 데이터를 토대로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언제 어디서나’ 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는 스마트폰을 업데이트하듯 터치 한 번으로 차량 성능을 언제 어디서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OTA는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돼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다. 심의위는 기존 현대차·테슬라 등이 승인을 받은 가운데 소비자 편익 증대가 예상된다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혁신기술 등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대한상의와 산업부는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제도가 없어서,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Sandbox.korcham.net)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 샌드박스란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① 신속확인 ② 실증특례 ③ 임시허가 ④ 적극행정으로 나뉜다.
① 신속확인은 규제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한 후 규제가 없을시 즉각적인 시장출시를 허용한다.② 실증특례는 현행법상 금지될 경우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 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③ 임시허가는 관련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 전까지 시장 출시를 선제적 허용한다.④ 규제부처의 선제적 유권해석이나 법령개정을 통한 적극행정도 있다.
① 신속확인은 규제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한 후 규제가 없을시 즉각적인 시장출시를 허용한다.② 실증특례는 현행법상 금지될 경우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 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③ 임시허가는 관련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 전까지 시장 출시를 선제적 허용한다.④ 규제부처의 선제적 유권해석이나 법령개정을 통한 적극행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