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지난해 500대 민간 기업 인건비 합은 85조9000억원으로 공공부문보다 3조6000억원이 작았다. 500대 기업은 5개 공기업을 빼고 비금융업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 중 매출 상위 500개 기업을 기준으로 했다. 통상 500대 기업은 대기업과 최상위 중견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 동향 분석에 자주 쓰는 기준이다.
2016년 이후 공공부문이 500대 기업 인건비를 추월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6년에는 공공부문 인건비(71조4000억원)가 500대 기업(75조3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적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7년 이후 차이가 점차 줄기 시작해 지난해 역전했다. 2016년 이전 자료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공공부문 인건비는 25.4%(18조100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500대 기업 인건비 상승률(14.1%, 10조6000억원)의 약 2배 가까운 수치다.
공무원 증가, 이전 정부 합보다 많아
이런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은 가파른 기울기로 늘어났다. 송 의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인력만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기업 증가 인력 3만4886명의 약 6.3배에 달했다. 30대 민간그룹 인력 증가(4만8685명)와 비교해도 4.5배 많다.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9만936명, 9.8%)는 물론, 이명박 정부(4만2701명, 4.2%)와 박근혜 정부(4만3500명, 4.1%) 공무원 증가 수 합보다도 2만7149명 많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을 받기 위해 납입금을 내는 재직 공무원 수를 바탕으로 인력을 산출하기 때문에 다른 관련 통계보다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도 문재인 정부 동안에서만 10만7255명(32.7%) 늘어, 역시 이명박 정부(1만4431명, 5.8%)와 박근혜 정부(6만4685명, 24.5%) 전체 증가 폭을 넘었다. 아직 임기가 1년 더 남았기 때문에 증가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결국 미래 세대 부담”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에 사람을 몇십만명 늘린 것"이라며 "세계적인 첨단 정보·기술 전쟁에 뛰어들 젊은 인재를 공공 일자리에 몰아넣는 것은 인력 배분 왜곡을 가져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공부문 관련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우리 손자·자식 세대가 부담할 비용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면서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