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대차 3법 개선할 것”…전·월세 신규계약 때도 인상폭 제한하나

윤호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앞으로 1년간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 때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되는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 보완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데 이어 거듭 개정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율이 임대차 3법 통과 이전 57%였던 게 77%까지 올랐다. 20%의 세입자들께서 계약갱신청구권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안 하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1년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인상폭 제한 또는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등이 거론된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 시행 후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향이 있고 일부 단지에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는 등 전셋값 폭등 요인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여당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의 추가 규제를 시사하면서 전세 공급난 가속화→전셋값 상승,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 등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확한 개정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