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리 여기지 않는 이들도 꽤 많다.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고,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했다. 국가교육위를 향한 우려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정치적 입김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걱정이다. 21명 위원 중 대통령·여당 몫만 합쳐도 10명이기 때문이다. ‘옥상옥’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자칫하면 국가교육 체제가 국가교육위-교육부-교육청이 권한을 다투는 ‘세 머리의 괴물’이 될 수 있다.
국가교육위법은 학생·청년 위원을 2명 이상, 학부모 위원을 2명 이상 두게 했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들과 몇몇 직능 대표를 제외한 다수는 교사·교수 출신일 거다. 참여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과 소통한다는 데 전신인 국가교육회의의 대입 공론화 과정을 비춰보면 그리 믿음이 가지 않는다.
국가교육위의 설립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교육 개혁”을 내세웠다. 미래교육을 위한 대수술은 교육과정과 교원 양성제도의 혁신, 대학구조 개혁 등을 전제로 한다. 당연히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원단체, 교수사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테다. 국가교육위가 그들을 물리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개혁의 청사진을 입안할 용기가 있을까. 툭 하면 학원보다 먼저 문 닫는 학교, 학비만 들 뿐 취업엔 도움 안 되는 대학, 교원단체에 휘둘리는 교육정책에 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1년 뒤에 모습을 드러낼 국가교육위는 누구보다 교육의 수요자, 미래세대와 학부모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