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 시행 1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평가를 했다. 노 장관은 “초기에 혼선이 있었고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법 시행 1년 팩트체크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이라는데
같은 단지 전셋값 이중가격 심각
세입자는 아파트서 빌라로 밀려나
갱신율이 올라간 것은 긍정적이다. 한데 부작용이 크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임대차 시행 전과 비교해 추가로 더 갱신한 20%와 갱신하지 못한 23%를 놓고 봤을 때 갱신하지 못한 이들이 어떤 임대차 환경에 놓여 있는지 살피고 정책의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 시장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무엇보다 가격이 급등했다. 한 단지 안에서 같은 평형인데도 갱신이냐 신규냐에 따라 전셋값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중 가격’이 흔해졌다.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이들은 대폭 오른 전셋값을 당장 감당해야 하고, 그나마 갱신한 이들은 2년 뒤가 불안정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신규계약의 경우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종로구 평동 경희궁자이3단지 전용 84㎡의 경우 지난 5일 전세가 14억원에 거래됐지만, 2일에는 7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도 지난 20일 23억원에 전세 거래됐지만, 8일 거래된 금액은 13억1250만원이었다. 무려 10억원가량 차이 난다.
아파트에서 빌라로 밀려나는 세입자들
정부는 전세거래량이 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전세매물이 줄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에는 매년 새로운 수요가 생겨난다. 정부가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공급으로 전환하면서 “1인 가구 수가 급등한 것을 놓쳤다”고 변명했듯, 서울의 경우 지방에서 전입했거나 분가한 가구가 매년 늘어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격에 모든 것이 반영되는 만큼 가격을 봐야 하는데 전셋값이 엄청 오른 데다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전세 시장의 현실”이라며 “단기적으로 전세 공급이 는다는 신호도 없고,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 등으로 수요는 늘어나는 만큼 하반기 전세 시장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