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아담스키친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창립총회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진 전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한명숙이 뭐라고. 하여튼 저 끈끈한 가족애는 정말 감동적이다. 직권을 남용해도, 뇌물을 받아도, 성추행을 해도,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도 내 식구라면 일단 감싸고 보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예 이 정권의 국정 목표가 되어 버린 느낌”이라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법무부의 태도를 두고 “제 식구인 한명숙을 구하면서,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리기 위한 기동이었다”라며 “그 시나리오는 이런 것이다. ‘정치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하여 무고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바보들이 잊어버린 것은, 한명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라며 “그러니 증언을 탄핵해야 상황이 달라질 리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 있어서, 그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수표 1억원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
진 전 교수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도 이 사건은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결국 한 전 총리 본인도 ‘재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다”며 “한 전 총리는 그렇게 억울하면 윤 전 총장 말대로 지금이라도 재심을 신청하시라. 자신이 무죄인 가상현실에서 나오셔서 물리적 현실에서 제 말을 입증하시라. 동생이 길에서 수표를 주웠는데 그게 우연히 한만호 것이었다고 주장하시든지”라고 비판했다.
또 “남은 것은 ‘명예회복’ 뿐인데, 그러려면 검찰을 범법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대검에선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했다”라며 “법무장관의 지시로 열린 회의에서도 그 결정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래서 감찰을 때린 건데 그마저 허탕”이라고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하자, 이제 와서 이 쉰 떡밥을 엉뚱하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용도로 바꾸어 놓으려고 한 것”이라며 “하여튼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직접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 결과에서 “수사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발표하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