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세종 50%, 전국 50%’인 청약제도 변경 검토와 관련, “현 단계에서 전국 청약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100% 세종시민에게만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높은 집값에 특공까지 폐지됐으니 자칫 전국에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국토부장관에게 전국에서 가능한 청약제도는 막아달라 건의했다”고 말했다.
세종 50%, 전국 50% 청약방식 개선
시 비율 높이거나 충청권 신설 검토
“국세로 건설…시 발전에 도움 안돼”
이 시장은 특별공급 폐지에 따른 이전기관 공무원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선 “특공 유지가 더는 어렵게 된 상황에서 종사자 주택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청약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아파트 청약은 100%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도권이나 세종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했다. 세종시는 세종 시민에 50%를 할당하고 나머지 50%는 그 외 지역에 푼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비율을 높이거나 충청권 청약 비율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일 세종 신도시(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