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여전히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 국민 지급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만일 국회에서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홍 부총리를 둘러싼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여야가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다. 여야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한 것을 고려해 피해 보상을 두텁고 넓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소득 수준 0.1% 차이로 지급 대상이 갈리고 ▶맞벌이와 1인 직장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데도 정부는 명쾌한 기준과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초과 세수를 다 사용하자는 목적으로 계획 없이 (추경안을) 짜다 보니 혼란만 야기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이나 소득 하위 30% 미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적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