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50%·전국 50%' 방식 바꾸기로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건설하는 세종시 아파트를 세종시민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민 이춘구씨는 "세종시민에게만 아파트를 공급하면 인구 증가 등 세종시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별공급 폐지에 따른 이전기관 공무원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선 "특공 유지가 더는 어렵게 된 상황에서 나름대로 종사자 주택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에만 공급해야"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청약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아파트 청약은 100%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도권이나 세종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했다. 수도권 택지지구는 서울의 경우 서울 50%, 수도권 50%로 할당되고 경기도는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 등으로 나눠진다. 세종시는 세종 시민에 50%를 할당하고 나머지 50%는 그 외 전국에 푼다. 이는 행정수도인 세종시 인구유입을 늘린다는 취지로 시작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비율을 높이거나 충청권 청약 비율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일 중앙부처 공무원 등 세종 신도시(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특별공급(분양) 제도를 폐지했다.
특공 폐지 후 오는 16일 첫 분양 공고
이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기관추천'으로 배정된 것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6채 ▶장기복무(제대자 포함) 군인 3채 ▶중소기업근로자 3채 ▶탈북자·우수선수 각 1채 등 모두 15채다. '세종 자이 더 시티'의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은 이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장애인·국가 유공자 등에는 종전처럼 특별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