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완전한 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완전한 경제 회복 달성을 위해 그간 축적된 소비 여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취약 부문에 대한 소비로 힘 있게 연결되고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에 비해 여전히 부진한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점심시간을 맞아 거리로 나온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더 쓴 카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캐시백)로 돌려주는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가 오는 8월부터 3개월간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소비 쿠폰도 백신 접종 진전 상황에 맞춰 재개된다.
정부 합동 발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하반기 새로 선보이는 생활 밀착형 대책 관련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늘어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준다. 예를 들어 4월에서 6월 사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에 153만원 카드 긁었다면, 153만원에서 103만원(100만원에서 3% 증가)을 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해준다.”
“1인당 30만원까지다. 월 한도도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도 8월 10만원, 9월 10만원, 10월 10만원씩만 현금 포인트가 추가로 쌓인다.”
“아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에서 쓴 카드 지출액은 제외된다. 자동차ㆍ가전제품ㆍ휴대전화 등 내구재 구입 비용도 대부분 빠진다고 보면 된다. 대신 가구 구입비는 환급을 위한 카드 지출액 계산을 할 때 들어간다. 신발ㆍ옷 등도 백화점이 아닌 시장이나 개인 운영 소매점에서 사면 포함된다.”
5대 집중지원 패키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포함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노려 사용처에 추가했다. 대기업 계열 편의점은 물론 스타벅스·파리바게뜨 등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환급을 위한 카드 지출액을 계산할 때 대상에 들어간다. 백신 접종 확대에 맞춰 대기업 계열 호텔 숙박권과 항공권 구입비, 수영장ㆍ헬스장 등 각종 체육 시설 이용비도 캐시백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사용액에 한정한다. 지난해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와 거의 비슷하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가 카드사 등과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카드만 빼고 다 들어간다. 개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직불카드 등이 해당한다. 각종 페이 사용액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카드가 여러 장이어도 명의만 같다면 상관없다. 지출액은 합쳐 계산된다. 대신 소비자가 주된 카드 하나를 정해야 한다. 예컨대 A카드, B카드, C카드가 있는데 A카드를 주 카드로 지정한다면 A카드사가 다른 카드사로부터 사용 내역을 받아 통합 처리하는 방식이다. 캐시백도 A카드에서 지급한다.”
지난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캐시백을 따질 때 비교 기준이 되는 올해 2분기 카드 사용액에서 백화점·온라인 등은 빠지나.
“환급액을 계산할 때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추려진다. 2분기 카드 사용액 중 백화점, 대형마트, 온리안 쇼핑몰, 명품 매장, 차량ㆍ가전 구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 환급 받은 카드 포인트는 현금으로 빼서 쓸 수 있나.
“현금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대신 포인트 사용처에 제한이 없고 유효 기간도 없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이다. 연장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렇다. 프로 스포츠 관람권(할인), 영화 쿠폰(1매당 6000원 지원), 철도ㆍ버스 쿠폰(왕복 50% 할인), 체육 쿠폰(월 이용료 3만원 환급), 통합 문화 이용권(저소득층 대상 연 10만원 지원), 농수산물 쿠폰(최대 20% 할인) 등 6대 쿠폰이 추가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발급이 중단된 외식ㆍ체육ㆍ숙박 쿠폰 등도 다시 나간다.”
“백신 접종률에 달려있다. 정부는 전 국민 1차 접종률이 50%를 넘어가는 8월쯤 외식ㆍ체육ㆍ영화ㆍ전시ㆍ공연 쿠폰과 스포츠 관람권을 지급하고,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는 9월에 나머지 쿠폰ㆍ바우처도 발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추가 소비 소득공제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초과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10%)를 해주는 제도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100만원 한도)도 하반기 연장 시행된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오는 11월 1~15일)에 맞춰 지역사랑 상품권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도 5%에서 10%로 오른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으로 영업금지ㆍ제한 등 행정 조치 기간, 규모와 업종에 따라 현금이 차등 지원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때 정확한 대상 업종과 지급 액수가 공개된다.”
지난 4월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 개인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저금리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집합금지 업종은 연 1.9% 금리로, 영업제한 업종은 2~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도 1.9% 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각 1000만원 한도다.”
“오는 9월 ‘서민 우대 프로그램’이 시작한다. 저소득층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에 적용된다. 기존 대출 갈아타기는 물론 신규 대출도 가능하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0.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도 준다.”
“전세가 상승에 맞춰 공적 전세대출 보증 기준이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라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전세자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정부는 올 하반기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2023년말로 2년 늘어난다. 가입 요건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1.5%포인트 우대 금리가 추가된다.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대신 조건이 있다.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 내에서다.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 범위와 금액을 두고 당정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주 공개될 추경안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함께 확정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세종=조현숙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