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재 유지에 ‘日 목소리’ 커진다
이는 포괄적인 대북 제재 이행 문제에서는 한ㆍ미 양자 간 협의에 그치지 않고 한ㆍ미ㆍ일 3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예외 인정 문제는 기존 워킹그룹의 전례에 따라 한ㆍ미 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대북 제재 준수를 위한 핵심 기제는 일본까지 참여한 3국간 협의로 확장하는 '투 트랙' 기조로 볼 수 있다.
美 대표단 "제재 전면 이행은 우리 모두의 과제"
한ㆍ미ㆍ일 3각 협력 중심 이행 시사
워킹그룹 '종료' 인식엔 우려 표명..."수습 필요"
미국의 구상처럼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3국 협력 기제가 강화할 경우 일본의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기존 제재의 단속망은 더 촘촘해지고 북한의 도발 시 제재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일본은 이전에도 제재 위반 활동을 포착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해상자위대를 중심으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사례를 잡아내 유엔 안보리와 공유해왔다.
②美 독자제재 ‘마이웨이’ 여전할 듯
지난 2005년 6자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어렵사리 채택되기 직전에 미 재무부가 느닷없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킨 이른바 'BDA 사태'가 대표적이다. 북ㆍ미 간 대화 물꼬가 트인 뒤인 2018년 8월에도 아세안외교안보포럼(ARF)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과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웃는 얼굴로 만나 악수하기 전날 미 재무부는 대북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협상을 담당하는 국무부를 "여러 부처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무부 고유의 독자 제재 권한은 충분히 존중한다는 기조다.
③워킹그룹 ‘폐기’ 인식엔 우려
외교부는 지난 22일 "한ㆍ미가 워킹그룹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워킹그룹 종료에 대해 "북한에 당연히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미 대표단 내에선 "향후 수습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같은 날 성 김 대표는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한 인사가 워킹그룹과 관련해 'termination'(종료)라는 표현을 쓰자 'readjustment'(재조정)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미국 측 또 다른 인사는 워킹그룹 폐지에 대해 '이름 바꾸기'(renaming)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지만, 제재를 통한 압박이라는 대북 정책의 다른 한 축은 분명히 유지한다는 걸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국내 인사들을 만나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대화에 나오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제재 완화 등을 할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빠르게 나오도록 유인하는 의미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매제로 활용하자"(7일이인영 통일부 장관)는 정부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