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이날 국방부 등에 따르면 서 검사는 오는 25일 출범 예정인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원회)의 2분과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개선 분과'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 검사는 이날 불참 의사를 국방부에 직접 전달했다.
서 검사의 합동위원회 참여 계획은 국방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주 국방부가 법무부에 파견 요청서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서 검사는 위원직을 맡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국방부 파견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막판에 서 검사가 입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 한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위원회 구성이 실효성 있게 구성되지 않은 데다 전문성·효율성 있는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의 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합동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분과는 ▶장병 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병 생활 여건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