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체계 2단계 적용지역이다. 원래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선 6명만 허용하기로 했다. 2주간의 완충 기간을 둔 건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2명’ 줄였다. 이 2명의 차이는 과학적 근거보단 그간의 경험에 따라 마련한 절충안이다.
인원 제한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난 2월 대국민 인식조사 발표도 바탕이 됐다. 인식조사에서 5인 금지가 유행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은 74.4%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유행 확산 시 ‘사적모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5.7%에 달했다.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경제부처 안은 허용인원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에 제한의미가 약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의료계 쪽 안은 허용인원이 적었다. 방역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나 자영업자 고충과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2단계 8명’ ‘3단계 4명’ 등 현재 안으로 결론 났다.
완충기간 두고 2명 줄여
이런 상황에서 4명→8명으로 갑자기 풀 경우 방역 긴장도가 떨어지고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8명이면 동호회 모임, 소규모 회식도 가능하다. 6명은 일정 수준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식당·카페입장에서는 현 이용제한 인원이 4명보다 2명 늘어 영업에 일정 부분 도움 줄 수 있다. 5인 모임 기준을 잡을 때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과학적’이란 지적이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3차 유행을 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방역수칙은 완화에도 불필요한 회식·모임은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수본사회전략반장은 21일 기자 설명회에서 “7월 초 사적모임 해제와 맞물려 그간 계속 미뤄왔던 회식, 모임 등 음주를 동반한 모임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가급적 불요불급한 회식·모임은 (구성원들이) 1차 접종을 받을 때까진 연기나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