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조합) 16곳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1차 긴급 점검 대상은 도로변에 접해있는 공사장 9곳이다.
광주시 재개발 건물 붕괴가 도로 인접에서 발생, 피해(사망 9명, 부장 8명)가 컸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시는 1차 점검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차로 해체 초기 또는 완료 단계인 지역 7곳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1차 점검 대상인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인 9곳에는 서울시·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반 21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이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등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것"이라며 "모든 공사 과정의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