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해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 인상→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다.
정부는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8720원까지 올렸다. 4년간 기록한 누적 인상률 34.8%는 주요 7개국(G7ㆍ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이탈리아 제외) 평균보다 약 3.2배 높다.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2019년 11월 3분기 가계소득동향 지표가 ‘반짝’ 개선됐을 때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이후 공식석상에서 ‘소득주도’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아왔다. 그러다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1년 반만에 소득주도성장을 꺼낸 뒤 이날 총회 연설에서 이를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나아가 노동 존중사회를 향해 한걸음씩 전진해왔다”고 말했다.
ILO가 지정한 노동 관련 협약은 총 190개다. 이중 8개가 핵심협약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때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했고,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이후인 지난 2월 3개가 추가로 국회비준을 받았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105호(정치적 견해 표명에 따른 강제 노동 금지)는 국가보안법ㆍ형법 등과 충돌해 비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비준 당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ILO 사무총장에게 “경영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대표로 참석한 문 대통령 외에 아메리카 지역 대표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함께 초청됐다. 유럽에서는 포르투갈의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 아프리카에서는 콩고 민주 공화국의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이 참여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 참석에 이어 ILO 총회 정상회담 기조연설 공동 초청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