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주택 1만785가구의 시범사업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실제로 민주당은 당·정·서울시의회 태스크포스를 주도하면서 3기 신도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의 실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년간 일방적으로 추진된 수요 억제 정책의 부작용을 인식한 탓인지 그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읽힌다.
보편화 어려운 분양가 6% 주택 공급
반시장 규제 푸는 게 집값 근본 대책
더 나아가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1만785세대의 누구나집 공급을 추진한다.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인천·경기 지역 6곳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집값 불안의 본질인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 서울 아파트는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 누구나집은 분양대금의 90%를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인데 수십만~수백만 채의 공급이 필요한 서울에서 이런 방식으로 재원을 뒷받침할 수 없다. 즉각적 수익 실현이 필요한 시행사로서도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
결국 누구나집은 보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쯤 되면 부동산특위까지 만든 민주당의 대책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가리려는 쇼에 불과하다는 국민적 비판을 걱정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민주당 의원 징계조차 제스처만 있을 뿐 누구도 당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진정으로 정상화하고 싶다면 그동안의 실패부터 인정하고 수요 억제와 세금폭탄이라는 반(反)시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 주택 문제에는 결코 도깨비 방망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런 게 있으면 왜 벌써 꺼내지 않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개요. 주택 수요가 넘치는 서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