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내 식당에서는 지난 7일부터 8명까지 옹기종기 모여 밥을 먹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면서다. 16일 0시 기준 안동시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0명이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도 없다. “마수걸이(처음 물건을 파는 일)도 못했다”고 푸념하던 자영업자들은 요즘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고 한다.
4월부터 전국 63개 지자체 시범운영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대본은 지난 4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경북·전남·경남·강원지역 63개 지자체에서 새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 중이다. 해당 지자체는 인구 밀집도가 낮고 감염 위험도가 비교적 안정적인 곳이다. 새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한 명 미만일 때 적용된다.
지자체 자율방역 효과
시범 적용 지역의 방역상황은 안정적이었다. 경북 지역의 경우 시범적용 전 한 주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0.15명 수준이었다. 시범 적용 이후 0.2명을 보였다. 전국 평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전남 지역도 적용 전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0.3명이었으나 도입 이후 0.34명으로 비슷했다. 전남은 처음에 6명 인원 제한을 뒀다 8명으로 늘렸다.
손영래 중수본사회전략반장은 “시범사업 지역은 지역 상황에 맞춰 지자체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거나 조정한 부분들이 있다”며 “이게 이번 거리두기 시범사업 지역에서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앞으로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지자체의 지역적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좀 더 가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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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시범 적용 결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방역조치가 추가된다면 방역에 큰 문제 없이 일상 회복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5인 금지’ 조처를 풀었을 때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지는 확실치 않다. 윤태호 반장은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이 전면적으로 적용했을 때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이런)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다”며“특히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