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확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률 개정 추진…9년 전 반대한 정부 입장은?
여당은 법률 개정을 통한 대체공휴일 확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선 상태다. 이미 행안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만 해도 여러개다. 지난해 11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터 시작해 강병원ㆍ정청래ㆍ서영교 의원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대체휴일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박완수 의원 등 10명이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쉬는 날, 직전이냐 직후냐…여야 법안 대동소이
다만 대체휴일을 어느 날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선 다소 차이가 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전’ 비공휴일을 지정하자고 한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후’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8월 15일의 경우, 서 의원 안대로라면 13일(금요일), 강 의원과 박 의원 안대로 라면 16일(월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국회 차원에서 대체휴일 확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9년 전인 2013년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업부담 등을 이유로 법률보다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시행령)을 바꿔 기업에 자율성을 주자는 이유에서다.
정부 9년 전엔 "시행령으로 바꾸자"
당장 16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나올 발언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체공휴일 확대를 둘러싼 경영계의 우려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날 공청회에는 노사 대표로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정책 2차장 등이 참석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의 법 제정 움직임에 맞춰서 대체공휴일과 관련된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문화·관광 활성화 차원에선 소비진작 등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기업 쪽에서 법정 휴일 확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