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청보다 2주 더 준 재판부, "수사 마감시한 준건데…"
검찰은 지난달 7일 1차 공준기일에서 연계된 사건 처리를 위해 2차 공준기일을 3주 뒤에 열자고 제안했다. 밀접한 관련 사건을 병합해 재판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보다 2주의 말미를 더 둔 이날을 2차 공준기일을 잡았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재판부도 관련된 사건들의 병합을 염두에 두고 사건 처리 마감시한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성윤 기소만 이뤄져…'일시정지'된 관련 수사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이 앞서 기소한 차 본부장·이 검사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검에 추가 기소 방침을 보고한 상태다. 또 이들의 '윗선'이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 하지만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도 대검 수뇌부는 한 달 넘게 판단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수사팀 입장에서 대검을 설득해왔던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은 사표를 냈고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수뇌부와 수원지검 지휘부는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사들로 채워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는 이 검사와 이 비서관 등을 상대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기획 사정' 의혹은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이 있던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이 검사 등이 ‘김학의 성접대 의혹’을 왜곡·과장해 특정 언론에 흘리고 그 결과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게 명예훼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6월 검찰에 고소했다. 이 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주가 돼서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검찰에 이성윤 고검장과 더불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반부패 선임연구관) 등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재재이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첩 반대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지만, 대검은 아직 공수처에 공식 답변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수사팀이 해체될 경우 사건 처리는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조국 관여' 공소장 변경 신청 받아들일까
재판부가 현재 검찰과 공수처간 갈등의 핵심인 '기소 유보부 이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1차 공준기일에서 "너무 멀리 가기 전에 판단을 밝히겠다"고 했다.
강광우·김민중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