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당이 괜한 분란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청와대 인사는 본지에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 때 재ㆍ보선을 앞두고 급하게 야당이 제안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도 수용하고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시작된 일”이라며 “송영길 대표 역시 출당 등 강경대응을 공언했는데, 정작 결과가 나오자 명단 공개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부터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실제로 권익위에서는 민주당의 조사 의뢰 시점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권익위가 의혹만으로 실명을 공개했다가 또다른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특히 조사가 정치적 이벤트처럼 진행되면서 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희박한 채로 조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에선 권익위법에 조사 근거가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투입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조사를 의뢰한 민주당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 호랑이 등에 타버린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명단 공개 거부라는 다른 프레임으로 엮이게 될 경우 스스로 전수조사를 해서 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의마저 퇴색해버릴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도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코 코로나 백신과 부동산 문제”라며 “백신 수급 상황과 접종률이 크게 개선되는 상황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로남불’ 프레임을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