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세계 6위 국방력, 10위 경제력인데…"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를 저격했다. 이재명 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에 "복지 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 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성 글이다.
이재명 "복지후진국선 기본소득 필요"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에 반박 글
그는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는 점"이라며 "평생을 일해도 작은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었다"며 "지금도 핑계만 있으면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기 바쁘다. 모두 자신들의 돈이 아닌 국민들의 혈세"라고 했다.
이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복지후진국"
원 지사는 "지금은 우리 안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할 때"라고 강조했다. "선동적 대중주의와 무지의 말장난, 얄팍한 기회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아니라"면서다.
반면 이 지사는 줄기차게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총자살률 세계 최고,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최상위, 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가계소득 정부 지원 세계 최하위, 조세(국민)부담률 OECD 평균 한참 미달 등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40조원이나 쓴 2~4차 선별현금지원보다 13조4000억(원)에 불과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컸다"며 "지역화폐로 공평하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1차 재난지원금이 연 1차례든 12차례든 정례화되면 기본소득이 된다"며 "복지 선진국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조세부담률이 높아 기본소득 도입 필요가 크지 않고, 쉽지도 않다"고 했다.
김준희 기자, 제주=최충일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