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토교통부 실·국장에게서 LH 조직개편안을 보고받았다. ▶단순분할(토지 및 주택공사로 분할) ▶별도분할(LH에 토지·주택공급 기능 유지하고 별도 ‘주거복지공단’ 신설) ▶지주회사 전환(LH를 ‘주거복지공단’의 자회사로 축소) ▶조직축소(부서·인력 감축) 등 4가지 안이었다.
민주당 국토위 소속 초선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에 “국토위에선 4가지 안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공공성 확보 및 내부통제 방안 등 의원단 의견도 국토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차관!” 질타 이어진 당·정회의
그러나 2일 오전 열린 2차 당·정 회의에서도 국토부가 유사한 내용을 제시하자 한 의원이 “차관!”이라며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을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여권의 한 보좌진은 “국토부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의원단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당정 협의 내용을 송영길 대표도 보고받았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채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의원단 반대만 확인했다.
당·정 간 줄다리기는 LH 투기문제를 보는 양측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지켜본 의원들은 강도 높은 개편안을 요구하지만 LH를 관리·감독해 온 국토부 입장에선 ‘제 살 깎기’식 개편안에는 미온적이다. 국토위 소속의 민주당 재선 의원은 “투명성과 공공성, 국민 공감대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정부안은 기준 미달”이라고 말했다.
“이러다가 대선 불똥”
이에 송 대표가 이달 중순 전 발표를 목표로 속도를 낼 거란 전망도 있다.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되 LH의 택지개발 기능은 한국부동산원 등 별도 기구에 맡기거나 추가적인 내부통제 조치를 담는 등 ‘절충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 송 대표는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놓고 김부겸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머리를 맞댄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LH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송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결론을 더는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남수현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