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상견례서 김오수, '박범계식 검수완박'에 "우려"
박 장관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총장 또는 장관의 승인 없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직개편안을 검찰 인사와 동시에 추진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전국의 지검‧지청은 이에 "개편안은 정치적 중립을 위배해 권력 수사를 직접 통제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이같은 의견을 취합해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보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 인사차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찾아 박 장관과 5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법무부·대검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배석자 없이 박 장관과 김 총장이 독대한 시간은 35분가량이다.
“특정 수사팀 불이익”에 총장‧장관 엇갈렸다
김 총장은 면담 이후 인사 방향에 대해 “장관도 아신다고 생각한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아주 훌륭한 분이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언급했다. 김 총장은 1일 취임 일성에서 "검찰 조직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배 전 원장이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며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동의하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 현 정부 관련 수사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좌천된 검사들의 복귀 인사 가능성을 묻자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엔 여러 관점이 있고 그에 대한 평가도 각기 다르다”며 일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윤석열 전 총장 재임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 타격 수사" "정치 검찰의 쿠데타"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靑 겨눈 수사팀 해체…'尹 징계' 김태훈·박은정 검사장 승진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수원지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대전지검) 등이다. 이미 예외 없이 지방으로 쫓겨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의 인사 향배도 거론된다.
특히 이번 인사위는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들의 검사장 승진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하면서, 최근 인사검증 서류를 받은 27기부터 30기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에 사법연수원 30기 중에서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또 이번 정권에서 법무부 요직을 두루 맡은 진재선 대전지검 서산지청장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진 지청장은 조국 장관 시절 검찰과장을 지냈고 김 총장 후보자의 청문지원팀장(신상팀장)을 맡았다.
김 과장은 지난해 말 윤석열 전 총장 징계위 구성 등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29기에서는 윤 전 총장 징계 주무를 도맡았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여성 검사장 몫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수민·하준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