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4차 추경을 포함해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가 회복중”이라며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등 일상과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흐름에 발맞춰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되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말도 했다.
민주당 내에선 올해 2차 추경의 목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론된다. 이 역시 지난 2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초청해 연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들의 사기 진작용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나오는 해석론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전국민 재난 지원이나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내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 논의 중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면 추경은 필연적”이라며 “전국민 재난 지원을 목표로 한 추경이 가능할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임장혁ㆍ송승환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