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3개 부처 장관의 합동 브리핑에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엔 큰 차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한국 내 주한미군의 철수 및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금지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즉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남북은 물론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전체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곤 했다. 결국 정 장관이 이날 한반도 비핵화지대라는 용어 자체가 소멸했다고 주장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지대=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번복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의용 장관 국회 외통위 출석
"비핵지대화와 큰 차이 없다" 발언 번복
"北 비핵화지대 개념,1991년 이후 소멸"
여진 계속되는 정의용 '비핵화' 발언
반면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및 주한미군 전략자산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정 장관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핵우산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라며 “한반도 비핵화하고는 상관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정 장관은 또 "이것(미국의 핵우산)은 우리가 그동안 북한 측에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북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군 백신 지원과 한미 훈련 별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및 유예 방안이 논의된 이후 한·미 양국은 키리졸브·프리덤가디언 등 대규모 실기동훈련(FTX)를 중단한 상태다. 그 결과 연례 한·미 연합훈련은 3년째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으로만 진행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는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기류가 엿보였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이를 가로막으며 아직도 대부분의 연합훈련을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하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한·미 양국 간 ‘백신 스와프’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미국이 처음부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한국이 방역 대응에 있어서 모범적인 나라고 재력도 많고 이미 상당한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만 백신을 지원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적 명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미국에서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국내 명분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조기 공급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