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국' 언급, 韓 '0회', 日 '5회'
반면 21일(현지시간) 한ㆍ미 공동성명에는 '중국'이란 국가명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대만 문제를 명시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다. 또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불안정하게 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표현을 넣어 질서 저해 행위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이 동맹으로서 한국을 배려해 대중 견제 기조를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하면서도 대중 정책의 우선순위인 대만 문제에선 기존보다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받아냈다는 분석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선 '중국' 대놓고 압박
한국과는 '대만·남중국해' 명시 선에서 절충
북한 문제는 동맹 입장 존중
대신 기업 투자·신기술 협력서 실속 챙겨
② 韓과 "새로운 장 열겠다" 日과는 '인태전략' 강조
또 백악관은 공동성명에 덧붙여 각 동맹과의 파트너십을 구체화한 설명서(Factsheet)도 공개했다. '한ㆍ미 파트너십'은 국가명만 넣은 반면, 미ㆍ일 파트너십의 경우 '경쟁력(Competitiveness)'과 '회복력(Resilience)'의 약어인 'CoRe 파트너십'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붙였다.
③ '한반도 비핵화' vs '북한 비핵화'
반면 지난달 미ㆍ일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남한의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 등 문제와도 연계하곤 했는데, 이에 대한 일본의 우려까지 반영한 표현이다.
그러면서도 한ㆍ미 및 미ㆍ일 공동성명은 공통적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명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내지는 '핵 포기'(CVIA)다. 비핵화 검증과 핵 폐기의 불가역성 등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성을 함께 넣어 확인한 셈이다.
한편 한ㆍ미ㆍ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은 양국 공동성명에 모두 포함됐는데, 한ㆍ미 공동성명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3각 협력 차원의 대응"이 추가로 들어갔다. 3각 협력이 중국 대응용으로만 비칠까 우려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④ 日 비해 韓과 반도체ㆍ신기술ㆍ백신 적극 논의
한ㆍ미 간 공동성명에는 "반도체ㆍ전기차 배터리ㆍ전략물자 등 분야에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공급 확대와 5Gㆍ6G 네트워크 기술, 바이오 기술,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백신과 관련해서도 한ㆍ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함께 발족하기로 했다.
반면 미ㆍ일 공동성명에선 "반도체 등 민감한 공급망에 있어 양국이 공조한다"는 비교적 추상적인 내용이 담겼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모두 별도의 설명서에 포함됐다. 백신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 쿼드 정상회의 당시 성과를 상기한 부분을 제외하면 "국제적 제조와 공급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워싱턴=공동취재단, 서울=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