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환영…안보역량 강화 계기"

중앙일보

입력 2021.05.22 11:38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해제가 대한민국이 우주과학 기술을 만방에 떨치고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가 풀렸다"고 했다.
 
이 지사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 우리나라는 독자적 미사일 기술 개발에 제약을 받았고, 그간 4차례의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거리는 여전히 800㎞로 제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답게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국방분야 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기술은 인공위성 발사체 및 우주 개발의 핵심기술이기에, 대한민국은 미래 전략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다른 과학기술강국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 현무4와 K-SLBM(한국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우수한 기술을 가졌으면서도 그동안 한반도 주변국들의 중·장거리미사일 기술 개발을 구경만 했던 우리의 과학기술인력들에게도 그야말로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