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기존 정책 기조는 사실상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했지만 감면 효과는 평균 몇만원에 그친다. 이 정도로는 국민이 세 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4년 연속 공시가격을 두 자릿수 인상한 결과,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 기본 틀이 바뀌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과 시장 혼란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집값, 전·월세 불안에도 정책 기조 고수
1주택자는 과도한 세 부담 면하게 해야
이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 부동산은 또다시 꿈틀대고, 다음 달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 여파로 서울에서는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수 전셋값이 두 배 차이 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간 집값 불안의 무풍지대였던 강원도 춘천시조차 7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쏟아질 정도로 풍선효과가 퍼지고 있다.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 실패의 후폭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집값이 오른 것은 불로소득”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 부담 때문에 평생 거주한 1주택자조차 주거 불안이 커지고, 전·월세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는데 너무 안이하고 편협한 인식이다. 일부 은퇴자는 수개월치 연금을 모아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령자·장기보유 감면이 있다고 해도 70세가 넘고 15년 이상 보유해야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민주당은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더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투기와 무관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국민이 고통스러우면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