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윤건영(왼쪽) 민주당 의원과 노무현 정부 국정상황실장 이광재 의원
문재인 정부 첫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로봇태권V처럼 백신을 구해오는 요술 방망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자꾸 백신 확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회장 사면을 꺼내는데 지금 국내 백신 확보량은 전 세계에서 9번째”라며 “백신 접종의 불안감을 해결하는 게 문제이지 확보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사면을 주장하려면 삼성의 기업 경쟁력을 생각해서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라”며 “하지만 이번 만큼은 돈 많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죗값을 덜 받는다는 인식을 깨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삼성을 위해서도, 한국 전체를 봐도 사면은 부적절하다”며 “공정의 가치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방향으로 우리가 공론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선 노무현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이 의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세계가 기술전쟁 중이라 이 부회장을 사면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반도체, 백신,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의견이 상당히 팽팽한 것 같다”며 “사면론을 말하면 욕먹을 텐데 말 잘했다고 말씀해주는 시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라는 게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 스스로 혁신과 환골탈태를 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민주당 내에선 이원욱, 양향자 등 의원이 이 부회장 사면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뒤 질의응답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며 “여러 형평성이나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광재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신중히 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해줬는데 재판에 나와서 하는 태도가 반성이 부족해 보였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도 과연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겠냐는 말씀들이 많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