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 북한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째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보고서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 인권 유린이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본)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COI) 보고서 발간 이후에도 북한의 상황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네이들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북핵과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룰 것"이며 "두 이슈 간 거래나 절충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거래나 절충은 없다'는 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외교 협상 등에서 진전이 있다고 해서 인권 문제를 눈감아주진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인권 문제를 후순위로 돌리진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미 국무부 "북핵·인권 제대로 다룰 것...두 사안 간 절충 없다"
'우리식 인권' 강조해온 북한..."내정 간섭" 외치며 강한 반발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핵 외 인권 분야에도 갈등 불씨 우려
이런 식의 반발은 인권을 보편적 권리로 생각하는 대신 '국권'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 기반한다. "인권이 곧 국권"이기 때문에 인권 지적을 곧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를 '낙인 찍어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 차원으로 해석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 인민 대중이 만족하는 기준이 곧 올바른 인권 기준이다"라고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은 미국식 인권, 서방식 인권을 배격하면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지켜가는 게 곧 우리식 인권이자 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방식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