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전단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고 RFA가 12일 보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12월 "법 시행 전에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다른 유엔 특별고보관들과 함께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정치적 표현과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4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