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 늘어나는데 유치원 교사 확충은 80% 안 돼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 아동으로 등록된 영·유아(0~5세)는 9729명이다. 하지만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장애가 있어도 등록을 하지 않는 영유아가 25%에 달해 실제 장애 영유아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치원도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이 79.3%로 인력이 부족하지만, 어린이집은 특수교사 확보율이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2017년 양질의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교사의 처우나 교육 서비스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아 어린이집·유치원 늘린다…재활병원 권역별 설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도 추진된다. 장애아동은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이 치료를 받으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갔고, 경남권에도 새 병원을 짓는다. 병원 내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 치료를 받으면서도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에는 우수 소아 재활병원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강원·충북·경북·전남·전북·제주에는 재활센터를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폭력 관련 대책도 논의됐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로 1호(서면사과)~9호(퇴학) 중 하나를 내렸는데, 앞으로는 가해행위를 또 저지른 재발 학생에 대해선 두 가지 이상의 조치를 같이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