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이 대검 간부에 장관 사건 의견 제시는 부적절"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과 후임인 조국 전 장관의 취임식이 잇따라 열린 2019년 9월 9일 자신의 법무부 사무실에서 강남일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3시 반에 이임식이 있는데 (강 차장이) 좀 빨리 왔다"며 "한 30분 정도 제 방에서 저하고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박상기 장관을 모시면서 1년 동안 있었던 일과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데 우리 법무부나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등등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님이 안 오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오셨으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며 "현재 (윤석열) 총장님을 위해서나 그런 경우에는 총장님께서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정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 일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2019년 11월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뒤 현재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당시 "독립수사팀 구성은 정식 제안이 아니었고,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 김한규 변호사는 "당시 장관이 수사 대상이었는데 차관이 수사와 관련해서 대검 간부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건 법적 근거도 없고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지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3명의 법무부 장관을 잇달아 보좌하며 친정권 성향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김오수 "궁극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돼야"…총장 되면 반발 예상
검찰총장 신분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도권의 한 현직 검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점차 줄여가는 데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했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무시하고 밀어붙인다면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